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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2월, 총 27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구약식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
안녕하세요. 팀 버니즈입니다.
그동안 받아온 악성 게시물 신고를 바탕으로 법무법인(유한) 세종 및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통해 악성 게시물에 대한 고소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, 최근 접수된 고소 사건 또한 신원 특정이 완료되어 각 관할 경찰서로 이송된 상태입니다.
악성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구약식 벌금형,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, 검찰 송치, 기소 결정 등 다양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혐의가 확인된 작성자에 한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.
인종차별·성희롱·모욕 등 영구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기에,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별도로 분류하여 최대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향후에도 악성 게시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